외교부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제3조 (정보공시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7-06-01공포 · 2016-08-01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3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2의 정보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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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는 「보조금법」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특정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1.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입·지출내역3. 정산보고서 및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4.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감사 지적사항5.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6.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7. 그 밖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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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는 「보조금법」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특정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1.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입·지출내역3. 정산보고서 및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4.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감사 지적사항5.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6.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7. 그 밖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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