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제5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3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2의 정보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제2항의 공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공시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1. 공시불이행 : 공시내용을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2. 허위공시: 사실과 다른 경영정보 내용을 공시하여, 외교부 장관 또는 보조사업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적발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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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