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위탁에 관한 고시 제7조 (소유권)

공식 조문

시행 · 2016-12-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거급여법」제17조에 따른 주거급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업무의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원한 예산으로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등의 소유권은 국토교통부에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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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주거급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주거급여법」제17조에 따른 주거급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업무의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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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6-12-30 시행된 주거급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위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 · 소유권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