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산따까따리나주(州)산 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5조 (수출작업장 등의 조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브라질 산따까따리나주(州)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지생산물 등에 대한 브라질 정부의 검역 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출작업장 또는 제조시설은 수출국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등록된 곳으로 수출국 정부에서 점검을 실시하여 적합한 수출작업장 또는 제조시설을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고 그 중 대한민국 정부가 현지점검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승인한 곳이어야 한다. 또한 수출작업장과 제조시설은 수출지역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②수출작업장은 수출국 정부의 감독 하에 있어야 하며 수출국 정부가 실시하는 정기적인 점검 결과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③수출작업장은 제4조제2항에 열거된 가축전염병의 감염지역 내에 위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한민국에 수출하기 위하여 작업을 실시하는 동안은 대한민국 정부가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의 수입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 또는 지역을 경유한 동물 및 그 생산물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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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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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브라질 산따까따리나주(州)산 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11 시행된 브라질 산따까따리나주(州)산 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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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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