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계약의 체결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취업인턴 직업교육훈련 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17-04-17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7제3항의 사전취업계약 등(이하 "직업교육훈련계약"이라 한다)에 관해 제104조의17제3항제1호 및 제2호 각 목의 요건 중 교육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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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령 제104조의17제3항제2호가목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취업인턴 직업교육훈련과정(이하 "과정"이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과정을 말한다.1. 현장훈련에 필요한 인적 기반, 시설·기자재 등을 확보할 것2. 작업환경의 특성, 산업안전·보건 및 노동관계법 교육이 포함될 것3. 산업체에서의 체험학습, 현장훈련 등의 과정운영 계획이 포함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104조의17제3항제2호가목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취업인턴 직업교육훈련과정(이하 "과정"이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과정을 말한다.1. 현장훈련에 필요한 인적 기반, 시설·기자재 등을 확보할 것2. 작업환경의 특성, 산업안전·보건 및 노동관계법 교육이 포함될 것3. 산업체에서의 체험학습, 현장훈련 등의 과정운영 계획이 포함될 것

②시행령 제104조의17제3항제2호라목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서"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98호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말한다.

③시행령 제104조의17제3항제2호나목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의 현장훈련"이란 3개월 이상의 현장훈련을 말하며,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과 산업체가 협의하여 직업체험, 단기간 현장실습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과정은 최종 학년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격 취득 등 필요한 경우 산업체와 학교의 협약에 따라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