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3-20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1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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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재정경제부령 · 공포 2026-03-20 · 시행 2026-07-01 · 조문 16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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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6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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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9의4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11조 외화증권의 범위 제12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제12의2조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 등 제12의3조 사후관리 대상 건물 또는 구축물의 범위 제13조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인정 신청 제13의10조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3의11조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제13의2조 제13의3조 제13의4조 제13의5조 제13의6조 제13의7조 제13의8조 제13의9조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4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제14의2조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14의3조 난임시술의 범위 제14의4조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 등 제14의5조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제15조 이월과세 적용대상자산의 취득가액 제16조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대상 제17조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 제18조 부채의 범위등 제19조 벤처기업 주식교환 등에 대한 세제지원대상임을 확인한 서류 제19의2조 물류비용의 범위 등 제19의3조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임을 확인한 서류 제19의4조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임을 확인한 서류

제19의5조 ~ 제35조 (30개)

제19의5조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신청 서류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제20조 다가구주택의 정의 제21조 투자신탁안정기금의 범위 제22조 자동차정비공장의 범위 제23조 공장입지기준면적 제23의2조 제24조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제25조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 제26조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배제 소득 등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제27의2조 축사용지의 범위 등 제27의3조 어업용 토지등의 범위 등 제27의4조 자경산지의 범위 등 제28조 농지대토 경작개시기간의 예외 등 제28의2조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청서 제29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29의2조 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의 범위 제29의3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는 비영리의료법인의 소재 지역의 범위 제29의4조 기부장려금단체의 해당 요건충족 여부 보고기한 등 제3조 제30조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31조 제32조 제32의2조 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등 제32의3조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33조 제33의2조 제34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제35조 통보에 대한 의견 제시 등

제36조 ~ 제46의2조 (30개)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3의2조 금융리스의 범위 제4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2의2조 통보에 대한 의견제시 등 제42의3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제43조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제43의2조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신고서 제43의3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제출서류 제44조 주택임대기간의 계산 제44의2조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 제44의3조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제44의4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45조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45의10조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제45의2조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45의3조 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청 서류 제45의4조 월 평균 근로소득의 계산 제45의5조 유가증권 등의 범위 및 가액 제45의6조 사업자 외의 자의 범위 등 제45의7조 자료의 제출 등 제45의8조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지급액의 열람 제45의9조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첨부서류 제46조 조세회피 우려 사유 등 제46의2조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시 첨부서류

제46의3조 ~ 제50의5조 (30개)

제46의3조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제46의4조 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대상 집합투자증권의 범위 제46의5조 학교에 기부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의 범위 제47조 기업의 운동경기부 등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제47의10조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신청 제47의2조 실질적 지배의 기준 등 제47의3조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47의4조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제47의5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제47의6조 해외채권추심기관 제47의7조 건설기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신청 서류 제47의8조 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제47의9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제48조 부가가치세의 면제등 제48의2조 면세금지금도매업자의 범위 등 제48의3조 면세금지금 추천량 제48의4조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제48의5조 제48의6조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제48의7조 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제49조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및 절차 제49의2조 의료용역공급확인서 등 제4의2조 제조업의 범위 제4의3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 제5조 소기업의 매출액 제5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제50의2조 증명자료의 제출 제50의3조 환급대상 유류 등의 수량 계산방법 제50의4조 면세유등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정보 또는 자료 제50의5조 관세가 경감되는 물품

제50의6조 ~ 제59의3조 (30개)

제50의6조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관세 감면신청 제50의7조 시장등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요건 등 제50의8조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요건 등 제51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의 기준 등 제51의10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제51의11조 부채의 범위 등 제51의2조 부수토지의 범위 등 제51의3조 조세감면신청등 제51의4조 사업개시의 신고 제51의5조 관세등의 면제신청 제51의6조 증자의 조세감면 시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의 안분 기준 제51의7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 제51의8조 제51의9조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제52조 제52의2조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 제52의3조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52의4조 거래신청 확인기간의 연장사유 제52의5조 현금거래의 확인 등 제52의6조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절차 제53조 증설투자기준 공장의 범위 등 제54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 제55조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의 계산 제56조 제56의2조 제57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에 포함되는 지출의 범위 제58조 제59조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제59의2조 조세면제의 확인신청 제59의3조 감면세액 추징대상 건축물 또는 구축물의 범위

제5의2조 ~ 제9조 (16개)

제5의2조 무상임대 자산의 범위 제6조 제60조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제61조 서식 등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제7의2조 현물출자의 범위 제7의3조 제8조 제8의2조 기금운용법인 등의 범위 제8의3조 연구개발특구 등에의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 시 사업용자산의 범위 제8의4조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조기행사 사유 제8의5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범위 등 제8의6조 산업재산권 출자주식 전용계좌 요건 제8의7조 기술비법의 범위 등 제8의8조 소재ㆍ부품ㆍ장비의 범위 제9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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