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테러대책위원회 및 테러대책실무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안건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3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부터 제5조에 따라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와 테러대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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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안건은 의결안건과 보고안건으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안건은 의결안건과 보고안건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에서 의결안건은 대책위원회 회의에 상정되어 토의 등을 거쳐 심의·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③제1항에서 보고안건은 관계기관 등이 대테러활동에 관하여 대책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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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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