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테러대책위원회 및 테러대책실무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부터 제5조에 따라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와 테러대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책위원회는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대테러활동에 관한 국가의 정책 수립 및 평가에 대한 사항2. 국가 대테러 기본계획 등 중요 중장기 대책 추진 사항3.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 역할 분담·조정이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 또는 위원이 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제의하는 사항
②대책위원회는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16조, 제18조, 제22조, 제26조, 제28조, 제31조, 제35조부터 제37조, 제4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대책위원회 회의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2. 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3.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4.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5. 대테러특공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6. 군 대테러특수임무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7. 테러경보 발령 및 테러경보에 따른 관계기관 조치에 관한 사항8. 국가 중요행사 대테러·안전대책 기구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9. 테러취약요인 사전제거 비용의 한도, 세부기준,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10. 테러신고 포상금 세부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11. 테러피해 복구비 금액에 관한 사항12. 테러피해 치료비 및 복구비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13. 테러피해 지원금 한도, 세부기준, 지급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14. 특별위로금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15. 특별위로금 세부기준, 지급 방법, 절차에 관한 사항16. 테러피해 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 제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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