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테러대책위원회 및 테러대책실무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회의결과의 이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부터 제5조에 따라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와 테러대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대책위원회 간사를 통해 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사항 중 관련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대책위원회 간사를 경유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심의·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및 테러대책실무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