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리안 통신위성 운영규정 제7조 (통신위성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천리안(통신해양기상) 통신위성을 활용·운용하기 위하여 관련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신위성은 다음과 같이 활용한다.
①위성방송통신 기술 향상을 위하여 천리안 통신위성을 통한 전파특성 실험, 테스트베드 운용 및 공공선도 시범서비스 검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이 담당한다. 본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및 관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운용센터는 참여기관의 개발 기술 및 서비스의 검증과 제공에 필요한 통신위성 활용과 관련된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소요대역, 활용기간 등을 포함한 참여기관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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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천리안 통신위성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천리안 통신위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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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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