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세부지침 제3조 (고발주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에 따라 그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전파관리소 각 과장 및 지방관서장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청원경찰 포함)과 공무원이었던 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소장 및 지방관서장은 제2조에 의한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제1항에 의한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및 이 지침에 의하여 이를 사법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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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