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세부지침 제5조 (고발 시기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7-09-14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에 따라 그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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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 한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 한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고발은 기관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되,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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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고발 시기 및 절차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