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4조 (징계의결의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17-09-26예규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소속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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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소속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와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 해당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1.「청원경찰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또는 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소속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와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 해당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1.「청원경찰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또는 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제1항의 징계의결 요구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사유의 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