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감시단 운영세칙 제6조 (특별지도·점검의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감시단 업무처리 규정(환경부훈령 제720호, ‘07. 6. 22)」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 중 환경감시단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지도·점검대상사업장 선정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규정(환경부훈령 제872호, ‘09.9.8)」 별표 1에 따른다.
②특별지도·점검의 방법 및 요령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환경부훈령 제872호, ‘09.9.8)」 제11조에 따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해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사업장 명칭, 소재지, 대표자, 업종, 종별, 등급 등의 일반현황이 포함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규정에 의한 특별지도·점검 결과 법령 위반사실을 적발한 때에는 위반 내용을 명시하여 당해 시설을 관할하는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관할기관으로부터 통보된 행정처분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대장을 작성하여 전산관리 하여야 한다.
⑥환경관리 취약업소 및 영세업소에 대하여 정밀지도·점검과 병행하여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각 과 사무분장 내역
구 분 | 사 무 분 장 환경감시과 | o 오염물질 배출시설 특별지도․점검 등 특별단속 기본계획 수립․시행 o 환경범죄 정보수집관리 업무 - 국내․외 환경범죄 정보자료 DB화, 정보수집체계 구축 - 환경범죄 인지, 제보입수, 자료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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