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조리판매대상 가축의 도살·처리 등 위생관리기준 제3조 (병든 가축 등의 자가도살·처리 등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 또는 죽은 가축의 고기·뼈·젖·알·장기 또는 혈액 등은 이를 조리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도살·처리하거나 채취·조리·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지 못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질병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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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자가조리 판매를 위한 도살금지 가축질병
[별표 1] 자가조리 판매를 위한 도살금지 가축질병 1. 구제역․탄저․결핵병․브루셀라병․요네병(전신증상을 나타낸 것에 한한다)․아나플라즈마병(아나플라즈마 마지나레에 한한다)․바베시아병(바베시아 비제미나 및 보비스에 한한다), 사슴만성소모성질병(CWD)…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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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조리판매대상 가축의 도살·처리 등 위생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제3조 · 병든 가축 등의 자가도살·처리 등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유통 등 금지제5조 · 위생관리제6조 · 자가 도살·처리 기준제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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