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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공포일 2026-04-07 · 시행일 2026-10-08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조문 6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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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 법률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26-04-07 · 시행 2026-10-08 · 조문 6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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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ㆍ도살ㆍ처리와 축산물의 가공ㆍ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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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0조의2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부정행위의 금지 제10조의2 축산물의 포장 등 제11조 가축의 검사 제12조 축산물의 검사 제12조의2 가축 등의 출하 전 준수사항 제12조의3 축산물의 재검사 제13조 검사관과 책임수의사 제14조 검사원 제15조의2 수입ㆍ판매 금지 등 제16조 합격표시 제17조 미검사품의 반출금지 제18조 검사 불합격품의 처리 제19조 출입ㆍ검사ㆍ수거 제19조의2 소비자 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제2조 정의 제20조의2 축산물위생감시원 제20조의3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제21조 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제22조 영업의 허가 제24조 영업의 신고 제25조 품목 제조의 보고 제26조 영업의 승계 제27조 허가의 취소 등 제28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제28조의2 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제29조 건강진단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0조 위생교육 제30조의2 위생교육에 관한 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30조의3 ~ 제5조 (30개)

제30조의3 위생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31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31조의2 위해 축산물의 회수 및 폐기 등 제31조의3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등 제31조의4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정보의 기록 등 제31조의5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의 운영 등 제31조의6 축산물의 이물 발견보고 등 제33조 판매 등의 금지 제33조의2 위해 평가 제34조 생산실적 등의 보고 및 통보 제35조 시설 개선 제36조 압류ㆍ폐기 또는 회수 제37조 공표 제37조의2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8조 폐쇄조치 제39조 포상금 제3조의2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4조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제40조 보조금 제40조의2 가축 외의 동물 등의 검사 제40조의3 국제협력 제41조 수수료 제42조 공중위생상 위해 시의 조치 제43조 청문 제44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44조의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5조 벌칙 제46조 양벌규정 제47조 과태료 제5조 용기등의 규격 등

제7조 ~ 제9조의6 (8개)

제7조 가축의 도살 등 제8조 위생관리기준 제9조 안전관리인증기준 제9조의2 인증 유효기간 제9조의3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평가 등 제9조의4 인증의 취소 등 제9조의5 안전관리인증기준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등 제9조의6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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