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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법률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12-31

조문 75개

부정행위의 금지

축산물의 포장 등

가축의 검사

축산물의 검사

가축 등의 출하 전 준수사항

축산물의 재검사

검사명령 등

검사관과 책임수의사

수입ㆍ판매 금지 등

미검사품의 반출금지

검사 불합격품의 처리

출입ㆍ검사ㆍ수거

소비자 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축산물위생감시원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영업의 허가

영업의 신고

품목 제조의 보고

영업의 승계

허가의 취소 등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

위생교육에 관한 교육기관의 지정 등

위생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해 축산물의 회수 및 폐기 등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등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정보의 기록 등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의 운영 등

축산물의 이물 발견보고 등

판매 등의 금지

위해성평가

생산실적 등의 보고 및 통보

압류ㆍ폐기 또는 회수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가축 외의 동물 등의 검사

공중위생상 위해 시의 조치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용기등의 규격 등

가축의 도살 등

위생관리기준

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 유효기간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평가 등

인증의 취소 등

안전관리인증기준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등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