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동위원소 판매자의 준수 규정 제8조 (방사성폐기물의 수거 및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61조제2항·제6항·제8항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의 판매취급 및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의 수거·폐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사선규칙 제61조제8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수거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방사성동위원소의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은 이를 판매한 자가 수거할 수 있다.2.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방사선기기의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은 이를 판매한 자가 수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사선규칙 제61조제8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수거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방사성동위원소의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은 이를 판매한 자가 수거할 수 있다.2.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방사선기기의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은 이를 판매한 자가 수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수거한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안전법」 제6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폐기시설 등 건설·운영자에게 위탁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밀봉선원의 경우에는 이를 생산한 자에게 반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