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률·조문›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관한 방사선 위해방지기준›제2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관한 방사선 위해방지기준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64조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4조제2호에 따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시설로 인한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방사선 위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기준은 방사성폐기물을 영구처분 할 경우 장기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시설(이하 "처분시설"이라 한다)의 폐쇄 후 방사성폐기물에 의한 위험이 현 세대뿐만 아니라 후세대에서도 허용 가능한 수준임을 보이는 성능목표치의 설정과 방사선안전성평가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