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시설물이용규정 제5조 (사용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시설물의 효율적인 이용 및 대여 등 시설물 관리에 대한 적정성을 기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6.15.>
1. 조문 원문
①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서식에 의한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원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시설보안 등 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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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시설물이용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7 시행된 국립재활원 시설물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재활원 시설물이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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