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단위의 올바른 사용을 권고하기 위한 기준 제5조 (비법정단위와 법정단위 병기 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규정한 법정단위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권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비법정단위가 법정단위와 함께 사용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보제공을 위한 참고용으로 비법정단위가 별도로 표시되어 사용된 경우2. 설명 또는 해설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3. 제품의 훼손 또는 가치를 손상시키는 이유로 비법정단위 표시 제거가 곤란하여 법정단위와 비법정단위가 함께 표시된 수입 상품의 경우로, 다만, 표시된 비법정단위는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하는 단위이어야 함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비법정단위를 사용하지 않고, 법정단위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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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정단위의 올바른 사용을 권고하기 위한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07 시행된 법정단위의 올바른 사용을 권고하기 위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정단위의 올바른 사용을 권고하기 위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법정단위 사용의 의무제4조 · 법정단위 사용의 권고
제5조 · 비법정단위와 법정단위 병기 기준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비법정단위 표시의 기준제7조 · 비법정단위를 나타내는 표시의 금지제8조 · 법정단위의 표현제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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