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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2-02 · 시행 2026-03-03

조문 76개

제조업 등록 등의 결격사유

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폐업 등의 신고

등록ㆍ지정의 취소 및 업무정지 등

형식승인의 면제

형식승인기관의 지정 등

형식승인기관의 준수사항

형식승인기관의 지정 취소 등

형식승인의 취소

형식승인번호의 표시 등

형식승인의 변경 등

제품결함의 시정

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

검정기관의 지정 등

검정기관 등의 준수사항

검정기관 등의 지정 취소 등

검정증인의 표시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 등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 취소 등

검사증인의 표시 등

양도 등의 제한

사용의 제한

정확히 계량하여야 할 의무 등

최대허용오차등의 표시

측정기기의 교정

측정기기의 자율교정

정량표시상품

정량표시 위반의 시정

법정단위의 기준 마련

위반사실의 공표

부정계량기의 처리

사법경찰권

소비자감시원

신고포상금

계량 산업의 육성 지원

시범사업의 실시

비법정단위의 사용금지 등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등

계량정보의 종합관리 등

계량정보의 요청 등

계량검사공무원의 인사관리

한국계량측정협회

권한의 위임

업무의 위탁

계량기 제조업의 등록 등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계량기의 자체수리

수입업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