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기금 전입금의 보전금 충당 처리기준 제5조 (계산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18-06-14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공무원연금법」제19조제2항, 제69조제8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연금기금 전입금의 보전금 충당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입금 규모는 다음의 순서로 계산한다.

①기금운용수익에서 유형자산평가이익과 장기유가증권평가손익을 차감하여 현금수익을 산정한다. 다만, 장기유가증권평가손익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

②제4조제2항에 따라 전입률을 확정한다.

③제1항에서 산정한 현금수익에 전입률을 적용하여 전입금을 계산한다.<img id="34835342"></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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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연금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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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8-06-14 시행된 공무원연금기금 전입금의 보전금 충당 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 · 계산방식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