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8-07-05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북한인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라 북한인권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북한인권증진 관련 정책에 대한 협의 및 조정2. 북한주민의 인권기록 관련 의견수렴3. 북한인권법 제6조에 따른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협의4. 북한인권에 관한 정보의 교환 및 공유5. 기타 북한인권 현안에 관한 협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