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8-07-05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북한인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라 북한인권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협의회는 위원장 1명(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통일부차관이 되며, 회의의 소집 등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통일부2. 외교부3. 법무부4. 대통령비서실5. 국무조정실6. 국가정보원7. 기타 안건 관계 부처

④위원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안에 따라 회의 참석 위원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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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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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8-07-05 시행된 북한인권정책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 · 구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