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9조 (환경관리비에 대한 추가 계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환경관리비의 산출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설공사현장에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총계방식(1식 단가)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폐기물 수량이 증가하는 경우 시공자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협의를 거쳐 환경관리비의 추가 계상 등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시공자가 환경관리비의 추가 계상 등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경우 발주자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설계변경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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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환경관리제5조 · 환경오염 방지시설제6조 · 환경보전비 산출기준제7조 · 폐기물 처리비의 산출기준 등제8조 · 환경관리비의 사용계획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9조 · 환경관리비에 대한 추가 계상 등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정산제1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