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 지정기준 고시 제3조 (지정제한)
이 법령의 취지
본 고시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목재산업의 발전을 위한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함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고시 제2조의 규정을 충족시키는 산림이라 할지라도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토와 자연의 보전, 문화재와 국가중요시설의 보호, 그 밖의 공익을 위하여 산림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은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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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