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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 소관 - · 총 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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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3-24 · 시행 2026-03-24 · 조문 4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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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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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1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10의2조 제11조 산지목재비축계약의 변경ㆍ해제 제12조 행위제한 제13조 산림의 이용ㆍ지원 제14조 독림가의 선정 제15조 독림가에 대한 지원 제15의2조 임업분야 교육 지원 제15의3조 임업분야 고용 창출 및 창업 활성화 사업 제16조 임업기능인 양성 등 제17조 제17의10조 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 제17의11조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제17의12조 품질인증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17의2조 전문기관 제17의3조 생산적합성조사 제17의4조 생산과정의 확인 등 제17의5조 품질검사 제17의6조 품질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17의7조 특별관리임산물의 폐기 방법 제17의8조 품질표시 제17의9조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기준 제18조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제19조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제2조 임업인의 범위 제20조 자금지원 제20의2조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기준 등 제20의3조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변경 등 제21조 산촌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22조 ~ 제9조 (19개)

제22조 산촌에 대한 조사의 내용과 조사방법 등 제23조 산촌진흥특화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제24조 산림사업의 지원 제24의2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제24의3조 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25조 국공유 임산물의 양여 제25의2조 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등 제25의3조 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제2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6의2조 규제의 재검토 제2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 독림가의 요건 제4조 재정 지원 제5조 협업경영 제6조 대리경영 제7조 겸업임업 등 제8조 임산물 소득원의 개발ㆍ육성 등 제8의2조 제9조 공공기관의 범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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