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적

산지목재비축계약의 변경ㆍ해제

행위제한

산림의 이용ㆍ지원

독림가의 선정

독림가에 대한 지원

임업분야 교육 지원

임업분야 고용 창출 및 창업 활성화 사업

임업기능인 양성 등

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품질인증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전문기관

생산적합성조사

생산과정의 확인 등

품질검사

품질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특별관리임산물의 폐기 방법

품질표시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기준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임업인의 범위

자금지원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기준 등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변경 등

산촌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산촌에 대한 조사의 내용과 조사방법 등

산촌진흥특화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산림사업의 지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국공유 임산물의 양여

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등

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권한의 위임ㆍ위탁

규제의 재검토

과태료의 부과기준

독림가의 요건

재정 지원

협업경영

대리경영

겸업임업 등

임산물 소득원의 개발ㆍ육성 등

공공기관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