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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임업진흥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 소관 산림청 · 조문 4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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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산림청 · 공포 2026-03-24 · 시행 2026-03-24 · 조문 4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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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3-24 시행 기준 조문 49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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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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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1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산지목재비축계약의 변경ㆍ해제 제12조 행위제한 제13조 산림의 이용ㆍ지원 제14조 독림가의 선정 제15조 독림가에 대한 지원 제15조의2 임업분야 교육 지원 제15조의3 임업분야 고용 창출 및 창업 활성화 사업 제16조 임업기능인 양성 등 제17조 제17조의10 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 제17조의11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제17조의12 품질인증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17조의2 전문기관 제17조의3 생산적합성조사 제17조의4 생산과정의 확인 등 제17조의5 품질검사 제17조의6 품질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17조의7 특별관리임산물의 폐기 방법 제17조의8 품질표시 제17조의9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기준 제18조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제19조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제2조 임업인의 범위 제20조 자금지원 제20조의2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기준 등 제20조의3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변경 등 제21조 산촌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22조 ~ 제9조 (19개)

제22조 산촌에 대한 조사의 내용과 조사방법 등 제23조 산촌진흥특화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제24조 산림사업의 지원 제24조의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제24조의3 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25조 국공유 임산물의 양여 제25조의2 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등 제25조의3 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제2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6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2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 독림가의 요건 제4조 재정 지원 제5조 협업경영 제6조 대리경영 제7조 겸업임업 등 제8조 임산물 소득원의 개발ㆍ육성 등 제8조의2 제9조 공공기관의 범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상위 근거 · 법률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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