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업무 처리 규정 제4조 (신고사항의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업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를 수리하거나 신고사항이 변경·폐지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른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사업소 소재지 변경신고와 관련된 변경신고서의 접수, 변경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등 업무의 관할은 변경 이후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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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수리 결과보고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 12. 3.> 전화번호 년 월 일 문서번호 : 수 신 : 고용노동부장관 발 신 : (인) 참 조 : 제 목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수리 결과보고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 12. 3.> 전화번호 년 월 일 문서번호 : 수 신 : 고용노동부장관 발 신 : (인) 참 조…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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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업무 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직업정보제공사업의 범위제3조 · 직업소개사업과의 구별
제4조 · 신고사항의 보고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지도점검 및 보고제6조 · 지방자치단체와 협조제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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