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업무 처리 규정 제5조 (지도점검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업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관내 직업정보제공사업체에 대하여 매분기마다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매분기 종료후 다음달 1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직업정보제공사업 지도점검결과보고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8. 12. 3.> 전화번호 년 월 일 문서번호 : 수 신 : 고용노동부장관 발 신 : (인) 참 조 : 제 목 : 직업정보제공사업 지도점검결과보고 [ 년 /4분기분]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8. 12. 3.> 전화번호 년 월 일 문서번호 : 수 신 : 고용노동부장관 발 신…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업무 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직업정보제공사업의 범위제3조 · 직업소개사업과의 구별제4조 · 신고사항의 보고 등
제5조 · 지도점검 및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지방자치단체와 협조제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