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업안정법
공포일 2024-01-23 · 시행일 2024-07-24 · 소관 - · 총 65조
직업안정법 · 법률 · 공포 2024-01-23 · 시행 2024-07-24 · 조문 6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근로자가 각자의 능력을 계발ㆍ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와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각 산업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원활하게 수급되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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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근로조건의 명시 등제11조 직업소개의 원칙제12조 광역 직업소개제13조 훈련기관 알선제14조 직업지도제15조 직업안정기관의 장과 학교의 장 등의 협력제16조 고용정보의 수집ㆍ제공 등제17조 구인ㆍ구직의 개척제18조 무료직업소개사업제19조 유료직업소개사업제2조 균등처우제20조 제21조 명의대여 등의 금지제21의2조 선급금의 수령 금지제21의3조 연소자에 대한 직업소개의 제한제22조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종사자 등제23조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제24조 제25조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제26조 겸업 금지제27조 준용제28조 근로자의 모집제29조 제2의2조 정의제3조 정부의 업무제30조 국외 취업자의 모집제31조 모집방법 등의 개선 권고제32조 금품 등의 수령 금지제33조 근로자공급사업
제34조 ~ 제5조 (30개)
제34조 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제34의2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제35조 허가ㆍ등록 또는 신고 사업의 폐업신고제36조 등록ㆍ허가 등의 취소 등제36의2조 사업자의 지위승계 등제36의3조 청문제37조 폐쇄조치제38조 결격사유제39조 장부 등의 작성ㆍ비치제4조 제40조 제40의2조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제41조 보고 및 조사제41의2조 자료 협조의 요청제42조 비밀보장 의무제43조 수수료제44조 권한의 위임제45조 국고보조제45의2조 사업자협회의 설립 등제45의3조 포상금제46조 벌칙제47조 벌칙제48조 벌칙제48의2조 제49조 양벌규정제4의2조 지방자치단체의 국내 직업소개 업무 등제4의3조 제4의4조 민간직업상담원제4의5조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5조 업무 담당기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