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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직업안정법

법률 · 공포 2024-01-23 · 시행 2024-07-24

조문 65개

근로조건의 명시 등

직업소개의 원칙

광역 직업소개

훈련기관 알선

직업안정기관의 장과 학교의 장 등의 협력

고용정보의 수집ㆍ제공 등

구인ㆍ구직의 개척

무료직업소개사업

유료직업소개사업

명의대여 등의 금지

선급금의 수령 금지

연소자에 대한 직업소개의 제한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종사자 등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

근로자의 모집

정부의 업무

국외 취업자의 모집

모집방법 등의 개선 권고

금품 등의 수령 금지

근로자공급사업

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허가ㆍ등록 또는 신고 사업의 폐업신고

등록ㆍ허가 등의 취소 등

사업자의 지위승계 등

장부 등의 작성ㆍ비치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보고 및 조사

자료 협조의 요청

비밀보장 의무

권한의 위임

사업자협회의 설립 등

지방자치단체의 국내 직업소개 업무 등

민간직업상담원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업무 담당기관

담당직원의 전문성 확보 등

시장ㆍ군수 등의 협력

구인의 신청

구직의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