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도서 가격결정에 관한 규칙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정도서(이하 "도서"라 한다)의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원가산정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원가계산에 관계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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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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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도서 가격결정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예정가격 작성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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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가격결정의 비목제6조 · 가격의 결정방법제7조 · 재료비제8조 · 인쇄·제책비제9조 · 고정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