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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법률 · 공포 2025-11-25 · 시행 2025-11-25

조문 47개
제1조
목적
제10조
합격결정
제10의2조
이의신청
제11조
합격공고
제12조
제13조
검정수수료
제14조
인정도서의 신청
제15조
인정기준
제16조
인정도서의 인정
제17조
인정도서의 사용범위 등
제17의2조
교과용 도서의 사용기간
제18조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설치
제19조
심의회의 구성
제2조
정의
제20조
위원장 등
제20의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20의3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21조
회의
제22조
간사
제23조
연구위원
제23의2조
실무위원
제24조
수당 등
제25조
제26조
수정
제27조
개편
제28조
발행자 선정
제29조
제3조
교과용 도서의 선정
제30조
주문
제31조
공급
제31의2조
교과용 도서의 제출 요청
제32조
국정도서의 가격 등
제33조
검정도서와 인정도서의 가격 등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정가의 고시
제38조
검정합격취소 등
제39조
청문
제4조
국정도서
제40조
권한의 위임 등
제41조
규제의 재검토
제5조
국정도서의 편찬
제6조
검정도서
제7조
검정실시공고
제8조
검정신청
제9조
검정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