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상벌규정 제9조 (처벌의 가·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공무원의 업무 발전에 공헌한 우수한 공무원을 적극 발굴 포상하고 위법·부당 또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킨 행위자에 대한 징계기준을 정함으로써 적법·공정한 업무집행과 깨끗하고 책임있는 건설청 행정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벌을 받은 행위자가 처벌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가중 처벌한다.1. 주의처분 2회를 받은 경우에는 경고 1회로 간주한다.2. 2회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4에 따라 조치한다.
②동일한 감사기간 내에 받은 2회 이상의 주의, 경고처분은 1회로 간주 하되 2이상의 처벌이 경합될 경우 중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처벌한다.
③타 기관으로부터 받은 주의 등의 처벌은 보통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벌의 가·감 등을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처벌의 가중(제9조 규정)
[별표 4] 처벌의 가중(제9조 규정) 직급별 | 처벌내용 1～3급 (본부장 이상) | ◦ 2회 경고시 인사조치 3～4급 (팀장 및 서기관) | ◦ 2회 경고시 인사조치 ◦ 3회 경고시 직위해제 5급이하 | ◦ 2회 경고시 각종 포상에서 제외 및 인사조치 ◦ 3회 경고시 근무평정시 서열 하향조정 및 직위해제…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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