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역무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 기준 제6조 (정보 제공 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전기통신사업법」제56조의2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전기통신역무 관련 정보의 종류와 제공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사업자는 이동통신서비스등의 정보를 지도 등의 형태로 색깔, 무늬 등을 통하여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해당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제공해야 한다.

②사업자는 정기점검 등에 필요한 제5조제1항의 정보 관련 자료를 전자적인 수단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 변경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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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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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9-06-10 시행된 전기통신역무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 · 정보 제공 방법 및 절차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