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통화서비스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가입금액 및 보험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제12조 (보험금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37조의4제1항, 제2항, 제3항, 제6항에 따라 선불통화서비스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가입금액, 보험금 배분과 지급절차 및 기타 업무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피보험자는 선불통화사업자가 가입한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제10조에 따라 산정된 개별 보험금을 60일 이내에 보험금 배분 대상자의 계좌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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