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료 경감고시 제2조 (경감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 경감대상, 방법, 절차 및 적용시기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기요양보험료의 경감 적용대상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수급자로 결정되지 못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2. 별표 1에서 정한 희귀난치성질환을 갖고 있는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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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신청서
■ 장기요양보험료 경감고시 [별지 제1호서식] | ■ 장기요양보험료 경감고시 [별지 제1호서식] | ■ 장기요양보험료 경감고시 [별지 제1호서식] | ■ 장기요양보험료 경감고시 [별지 제1호서식] | ■ 장기요양보험료 경감고시 [별지 제1호서식] | ■ 장기요양보험료 경감고시 [별지 제1호서식] | ■ 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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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장기요양보험료 경감대상 희귀난치성질환
구분 | 질병명 | 질병코드 한국표준질병 ㆍ사인분류 | 지방산 대사장애 | E71.3 한국표준질병 ㆍ사인분류 | 글리코사미노글라이칸대사장애 | E76 한국표준질병 ㆍ사인분류 | 유전성 운동실조 | G11 한국표준질병 ㆍ사인분류 |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 | G12 한국표준질병 ㆍ사인분류 | 다발성 경화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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