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 제6조 (차단서비스의 제공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2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동전화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발신 및 접속 차단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1. 국제로밍서비스 중 데이터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2. 이동전화서비스의 청소년요금제에 가입한 경우
②이동전화사업자는 국제로밍서비스의 경우 이용자가 해당 국가에 도착하는 즉시 서비스별 요율 등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③이동전화사업자는 콘텐츠이용료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콘텐츠이용료 정보를 단계별로 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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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고지주체 및 상대방제4조 · 고지대상 서비스제5조 · 고지방법 등
제6조 · 차단서비스의 제공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시정권고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