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분야별 법제전문가 제도 운영 규정 제3조 (분야별 멘토의 변경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19-07-30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에 관한 사무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의 각 분야별로 법제전문가를 지정하고 분야별 법제전문가의 임무, 활동 지원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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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제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야별 멘토를 변경지정한다.1. 분야별 멘토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2. 분야별 멘토의 퇴직, 파견, 장기 국외훈련 등으로 장기간 처내 근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분야별 멘토가 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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