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칠레공화국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규정 제4조 (운영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0-03-27공포 · 2019-09-04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칠레공화국 간 수입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2019년 3월 27일자로 체결한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칠레공화국 경제개발관광부 국립수산양식청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약정서」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은 칠레 국립수산양식청(이하 "수산양식청"이라 한다)에 등록된 제조업체가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②수산양식청은 등록 제조업체 명단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라 한다)에 제공한다.

③수산양식청은 등록 제조업체가 식약처와 수산양식청이 인정한 수산물 식품안전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며, 식약처는 해당 제조업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해 검사빈도를 포함한 위생검사를 완화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수산양식청은 등록 제조업체의 위생관리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해당 결과를 기록 및 관리한다.

⑤수산양식청은 식약처가 칠레의 등록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무작위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⑥수산양식청은 등록 제조업체에 대한 세부사항(업체명, 주소 등)을 식약처에 정기적으로 통보하고, 식약처는 식품안전 규정에 따른 부적합 발생으로 수산물 수입이 중단된 제조업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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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0-03-27 시행된 대한민국과 칠레공화국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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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