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9-10-22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자체평가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2. 성과관리, 정부업무평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③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④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

⑤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평가활동에 현저하게 태만히 임한 경우3. 주요경력과 연구실적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행정관리담당관으로 한다.

⑦위촉 위원은 제3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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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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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9-10-22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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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