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제4조 (위약금 청구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계속거래 또는 사업권유거래의 해지 또는 해제시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하여 소비자와 계속거래업자등(법 제30조제1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사업자"라 한다) 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이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위약금은 별표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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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19 시행된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 범위
제4조 · 위약금 청구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대금의 환급에 관한 기준제6조 · 부가상품등의 반환제7조 · 재검토기한제8조 · 규제의 재검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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