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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01-21 · 시행일 2025-01-21 · 소관 - · 총 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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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01-21 · 시행 2025-01-21 · 조문 7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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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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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 제11조 금지행위 제12조 방문판매자등의 휴업기간 중 업무처리 등 제13조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제14조 결격사유 제15조 다단계판매원 제16조 다단계판매자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 제17조 청약철회등 제18조 청약철회등의 효과 제19조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 제2조 정의 제20조 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 제21조 후원수당 관련 표시ㆍ광고 등 제22조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및 탈퇴 등 제23조 금지행위 제24조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 제25조 소비자 등의 침해정지 요청 제26조 다단계판매업자의 휴업기간 중 업무처리 등 제27조 주소 변경 등의 공고 제28조 다단계판매업자의 책임 제29조 후원방문판매자의 의무 제3조 적용 범위 제30조 계속거래업자등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 제31조 계약의 해지 제32조 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제33조 거래기록 등의 열람 제34조 금지행위 등 제35조 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제36조 특수판매업자의 입증책임

제37조 ~ 제58조 (30개)

제37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제38조 공제조합의 설립 제39조 공제조합의 감독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0조 공제조합의 사업 제41조 특수판매 소비자단체 등의 지원 제42조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등 제43조 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43의2조 실태조사 등 제44조 포상금의 지급 제44의2조 포상금의 환수 등 제45조 부당행위에 대한 정보의 공개 제46조 평가ㆍ인증 사업의 공정화 제47조 보고 및 감독 제48조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제49조 시정조치 등 제5조 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 등 제50조 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제50의2조 동의의결 제50의3조 동의의결 절차 제50의4조 동의의결의 취소 제50의5조 이행강제금 제51조 과징금 제52조 소비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53조 전속관할 제54조 사업자단체의 등록 제55조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오용ㆍ남용 및 도용 방지 등 제5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7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58조 벌칙

제59조 ~ 제9조 (14개)

제59조 벌칙 제6조 방문판매원등의 명부 작성 등 제60조 벌칙 제61조 벌칙 제62조 벌칙 제63조 벌칙 제64조 벌칙 제65조 양벌규정 등 제66조 과태료 제67조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7조 방문판매자등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 제7의2조 전화권유판매업자의 통화내용 보존 의무 제8조 청약철회등 제9조 청약철회등의 효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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