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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01-21 · 시행 2025-01-21

조문 74개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

방문판매자등의 휴업기간 중 업무처리 등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다단계판매원

다단계판매자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

청약철회등

청약철회등의 효과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

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

후원수당 관련 표시ㆍ광고 등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및 탈퇴 등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

소비자 등의 침해정지 요청

다단계판매업자의 휴업기간 중 업무처리 등

주소 변경 등의 공고

다단계판매업자의 책임

후원방문판매자의 의무

계속거래업자등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

계약의 해지

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거래기록 등의 열람

금지행위 등

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특수판매업자의 입증책임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공제조합의 설립

공제조합의 감독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제조합의 사업

특수판매 소비자단체 등의 지원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등

위반행위의 조사 등

실태조사 등

포상금의 지급

포상금의 환수 등

부당행위에 대한 정보의 공개

평가ㆍ인증 사업의 공정화

보고 및 감독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시정조치 등

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 등

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동의의결 절차

동의의결의 취소

이행강제금

소비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사업자단체의 등록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오용ㆍ남용 및 도용 방지 등

권한의 위임ㆍ위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방문판매원등의 명부 작성 등

양벌규정 등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방문판매자등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

전화권유판매업자의 통화내용 보존 의무

청약철회등

청약철회등의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