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9-12-09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5부터 제18조의7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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