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 (독림가에 대한 지도·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 절차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독림가의 지도·관리 및 독림가 확인서 발급에 관하여는 제5조, 제5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업후계자"란 임업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2. "독림가"란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임업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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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1 시행된 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임업후계자의 교육제5조 · 임업후계자에 대한 지도·관리제5의2조 · 임업후계자 확인서 발급제6조 · 독림가의 요건제7조 · 독림가의 선정절차 등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독림가에 대한 지도·관리 등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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