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임업진흥법 시행규칙 · 공포일 2025-03-12 · 시행일 2025-03-12 · 소관 산림청 · 조문 62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농림축산식품부령 · 소관 산림청 · 공포 2025-03-12 · 시행 2025-03-12 · 조문 6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2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25조의2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산지목재비축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산림의 범위 등제17조 산지목재비축계약의 체결 등제18조 목재비축림의 고시제19조 자금 지원제2조 임업의 범위제20조 입목벌채 등의 동의제20조의2 산림의 이용ㆍ지원제21조 임업후계자의 선발 및 지원 등제22조 임업후계자의 교육제23조 제24조 임업기계장비에 관한 기술교육제25조 임업기능인의 지원제25조의10 정보공개 방법 및 통계조사제25조의11 생산적합성조사 경비의 지원제25조의12 품질검사 비용의 지원제25조의13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신청제25조의14 품질인증서의 발급 등제25조의15 품질인증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25조의16 품질인증의 표시제25조의17 품질인증의 취소제25조의18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25조의19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제25조의2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의 신청 등
제25조의20 ~ 제7조의4 (30개)
제25조의20 품질인증기관의 변경신고제25조의21 품질인증기관의 품질인증 업무의 범위제25조의22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제25조의3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의 신고 등제25조의4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의 변경신고 등제25조의5 비료사용범위제25조의6 품질검사의 신청 등제25조의7 품질검사결과의 통보제25조의8 품질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25조의9 품질검사 합격증제26조 임업진흥권역의 지정제27조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제28조 임업진흥계획의 수립제28조의2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관리제28조의3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변경ㆍ해제 사유제28조의4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에서 생산된 목재의 용도지정제29조 산촌진흥기본계획제2조의2 임업기계장비의 범위제3조 임업후계자의 요건제30조 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제31조 국공유 임산물의 양여신청제31조의2 수수료제32조 규제의 재검토제4조 제5조 협업경영 및 대리경영제6조 임산물유통정보의 제공제7조 주산단지의 지정신청 등제7조의2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제7조의3 교육ㆍ훈련등의 위탁제7조의4 교육ㆍ훈련등 프로그램의 신고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