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의 품질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도시가스 품질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0제4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위임한 도시가스의 품질검사기준 및 품질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도시가스의 품질검사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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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경기도 -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로부터 바이오가스를 공급받아 전용배관을 통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품질기준(「도시가스사업법」 제25조 및 「도시가스의 품질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바이오가스 공급 시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전 검토를 거쳐 제조사업자·수요자와 정한 별도 품질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도시가스의 품질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도시가스 품질검사 기준
［별표 1］ 도시가스 품질검사 기준 검사항목 | 단 위 | 허용 기준 | 허용 기준 열량 | MJ/㎥ (0 ℃, 101.3 kPa) |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공급규정에서 정하는 열량 |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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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품질검사 방법제5조 · 품질검사 시기 등제6조 · 품질검사 장소제7조 · 시료채취 및 보관제8조 · 품질검사 결과판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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