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소통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와의 현장소통을 통해 납세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민생지원소통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국세청 추진단은 단장을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지방국세청 및 세무서는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하고,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내부위원은 각 소관과장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국세청장(지방국세청은 지방국세청장, 세무서는 세무서장)이 제5조에 따라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③추진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납세자보호담당관(지방국세청은 납세자보호팀장, 세무서는 납세자보호실장)으로 한다.

④추진단 위부위원의 수는 11명(지방국세청은 10명, 세무서는 8명) 이내로 하되, 납세자의 다양한 의견 수렴 등 추진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외부위원 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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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0-02-21 시행된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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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