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발전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실무분과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0-03-18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위원회는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실무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각 실무분과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실무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통일부 소속 고위공무원 중 통일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간사는 통일부 소속 과장급 공무원 중 각 실무분과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각 실무분과협의회 위원은 회의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소속 과장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각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이 된다.

④실무분과위원장은 필요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를 실무분과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⑤실무분과위원장은 각 실무분과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안에 따라 회의 참석 위원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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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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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0-03-18 시행된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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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