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장자격증 부관 설정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자격인정의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원자격검정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인정으로 교(원)장자격증을 수여하는 경우의 부관설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감은 영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자격증 수여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자격인정을 취소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자격인정의 취소를 유예할 수 있다.1. 근무예정(원)교 또는 근무(원)교가 폐(원)교한 경우에는 폐(원)교 일로부터 6개월2. 질병에 의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질병 치유 시까지3. 기타 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기간
②(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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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원)장자격증 부관 설정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01 시행된 교(원)장자격증 부관 설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원)장자격증 부관 설정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부관설정의 기준제3조 · 부관의 표시제4조 · 교육이수제7조 · 내신절차
제8조 · 자격인정의 취소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부관의 삭제제10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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