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문화재 보호규정 제8조 (회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북5도 문화재를 보호·관리하여 향토문화의 계승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심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다.
②위원 당사자와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제척·기피 등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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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북5도 문화재 보호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11 시행된 이북5도 문화재 보호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이북5도 문화재 보호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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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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